명휘원 l 행복드림>복지뉴스

> 복지뉴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과 일과를 나눕니다.'

난임시술 건보 적용 후 1년3개월간 7만6000명·73만건 혜택|

  • 관리자
  • |조회수 : 23
  • |추천수 : 0
  • |2019-03-14 오후 6:47:57

난임시술 건보 적용 후 1년3개월간 7만6000명·73만건 혜택

총 진료비 2224억원 중 1557억원 건보 부담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만6000명이 73만3000여건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급여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건수는 73만2711건에 달했다.

이렇게 건보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한 인원은 7만7055명이었다. 여기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224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557억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애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 부부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주는 등 지원횟수도 늘렸다. 지원 항목 역시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찬균  all @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수 작성일
628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 지원 new 관리자 0 2019.03.26
627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1 2019.03.25
626 취업 준비 청년 6개월 동안 월 50만원 받는다 photo 관리자 9 2019.03.19
625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file photo 관리자 17 2019.03.18
624 ‘2019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개막 photo 관리자 18 2019.03.15
623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 관리자 21 2019.03.14
난임시술 건보 적용 후 1년3개월간 7만6000명·73만건 혜택 관리자 23 2019.03.14
621 기준소득 완화하고 지원액 올리고…LH, 신혼부부 임대 1,900가구 모집 관리자 35 2019.03.11
620 임신 중 비타민D 부족하면 자녀 아토피 위험 커진다 관리자 34 2019.03.11
619 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관리자 39 2019.03.07
618 "아기 과자, 섭취 권장 연령 없고 영양성분 표기도 성인 기준" photo 관리자 44 2019.03.05
617 교통약자 콜택시가 더 늘어납니다. 관리자 48 2019.03.05
616 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관리자 52 2019.03.04
615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관리자 41 2019.02.28
614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photo 관리자 45 2019.02.28
613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모집 file 관리자 48 2019.02.27
612 12세이상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카드 연내 출시 관리자 44 2019.02.25
611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가정 찾아 병원동행·청소 지원" 관리자 48 2019.02.25
610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씁니다! 관리자 56 2019.02.22
609 택배기사·콜센터직원 등도 휴식을…2천명에 여행비 25만원 준다 관리자 77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