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휘원 l 행복드림>복지뉴스

> 복지뉴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과 일과를 나눕니다.'

연금공단, ‘기질성 정신장애’ 첫 장애 판정|

  • 관리자
  • |조회수 : 96
  • |추천수 : 0
  • |2021-05-07 오전 8:44:32



연금공단, ‘기질성 정신장애’ 첫 장애 판정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투렛증후군,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 범주 추가
복시, CRPS, 요실금 등 장애인정기준 신설… “장애인정 범위 확대할 것”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8일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첫 장애인정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됐다.

이에 지난달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4월 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질성 정신장애와 투렛증후군, 강박장애, 기면증 등이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또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 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서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약 1만2,000명이 추가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수 작성일
727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2021’ 개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new 관리자 2 2021.06.16
연금공단, ‘기질성 정신장애’ 첫 장애 판정 photo 관리자 96 2021.05.07
725 장애벽허물기, 장애인 무료 심리상담 지원 관리자 87 2021.05.07
724 7분야별로 알아보는 장애혜택 photo 관리자 135 2021.04.01
723 청소년 화상상담, 마음이 연결되다. photo 관리자 135 2021.04.01
722 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관리자 159 2021.03.18
721 [Q&A] 코로나19 예방접종 누가, 언제, 어떤 백신 맞나 관리자 158 2021.03.18
720 국토교통 데이터 한 눈에…‘데이터 통합 채널’ 운영 시작 관리자 154 2021.03.04
719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전액 감면한다 관리자 167 2021.02.16
718 안산시 본오1동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운영 관리자 141 2021.02.16
717 [이슈]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관리자 171 2021.02.10
7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34만대 대상 관리자 151 2021.02.10
715 2021년 신축년 흰 소띠의 해 관리자 253 2021.01.28
714 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관리자 168 2021.01.25
713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비용 50% 보전(거리두기 단계에.. 관리자 161 2021.01.25
71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5만원→30만원으로 인상 관리자 186 2021.01.19
711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마음 건강수칙’과 ‘마음걷기’로 지켜요 관리자 338 2020.11.20
710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 관리자 300 2020.11.20
709 코로나 19 ! 우리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겨내요! [1] photo 관리자 585 2020.08.12
708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photo 관리자 528 2020.08.12